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과 과태료 정리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확정일자만 챙기고 정작 신고는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계도기간이라 안 해도 넘어갔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신고 방법, 그리고 안 했을 때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도 월세 기준을 넘으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만원처럼 둘 다 기준 이하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 초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전월세 계약이 이 기준을 넘기므로, 계약할 때마다 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끝난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접수가 순조롭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신고 한 번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처리되는 셈입니다.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지는 확정일자·전입신고·우선변제권에서 다뤘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얼마를 내나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원래는 지연신고도 최대 100만원이었는데, 국토교통부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30만원으로 인하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늦게 신고했을 때 이야기이고,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신고하면 여전히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무섭다고 신고를 미루기보다,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되는 것보다 뒤늦게라도 신고한 이력이 남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신고하면 무엇이 남는가

전월세신고는 벌금을 피하기 위한 절차만은 아닙니다. 신고 이력 자체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보증금을 지키는 첫 단계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신고 내역은 이후 실거래 통계와 시세 파악에도 쓰이는 공적 기록입니다.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빙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다음은 등기부등본으로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선순위 근저당까지 막을 수 없으므로, 등기부등본 읽는 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상황들

신고 대상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을 짚어 보겠습니다.

갱신계약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거나 내려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변경분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미 신고했던 집이니 또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고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굳이 판단을 미루지 말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일단 입력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을 신고했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신고해야 할 계약을 빠뜨리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왜 유리한가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실제로는 세입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여부를 세입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집주인이 신고를 미루면 세입자의 대항력 확보도 함께 늦어집니다.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서둘러 받아야 하는 이유가 신고제 시행 이후로는 신고 절차 하나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쓴 당일이나 며칠 안에 세입자가 직접 신고해 확정일자까지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내가 알아서 신고하겠다”고 해도, 실제로 신고했는지 세입자가 직접 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신고 의무는 어느 한쪽이 하면 되므로, 확실하게 하려면 세입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위임 없이도 임차인 본인이 자신의 계약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