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임대차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민법 제623조에 근거합니다. 임대인이 고쳐야 하는 하자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 경계, 면제 특약의 한계, 안 고쳐줄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끝나는 시점은 이행 착수 전까지입니다. 중도금이 들어간 뒤의 해제, 손해배상 범위, 위약금 조항까지 민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보증금을 안 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 2주 이의신청의 의미, 지급명령이 통하지 않는 경우까지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살던 집이 팔리면 전세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습니다. 승계 요건인 대항력,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 거부 시 임차권등기가 막히는 함정까지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리비를 오래 밀리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지, 몇 개월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법원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멸시효와 체납 시 추가되는 비용까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월세·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전기·수도를 끊는 것이 합법인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된 경우와 불법으로 판단된 경우, 형사·민사 책임까지 확인하세요.

가계약금은 법에 없는 관행 용어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이 성립했는지로 갈리며, 반환 가능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 증거 확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민법과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통상 마모는 제외되는 이유, 전 임차인 시설 철거 여부, 보증금 공제와 신의칙 한계, 분쟁 예방 방법까지 다룹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실거주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했을 때의 손해배상 산정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권리금의 성격과 임대인이 하면 안 되는 방해행위 4가지, 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 손해배상 한도와 3년 소멸시효,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