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이사를 가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고,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심판법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 판결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채권,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전세권자는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도 듭니다.

전세 계약 기간 중에 나가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중개수수료도 관행상 임차인이 냅니다. 다만 갱신된 계약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민법 제623조에 근거합니다. 임대인이 고쳐야 하는 하자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 경계, 면제 특약의 한계, 안 고쳐줄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 포기·배액상환으로 끝나는 시점은 이행 착수 전까지입니다. 중도금이 들어간 뒤의 해제, 손해배상 범위, 위약금 조항까지 민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보증금을 안 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 2주 이의신청의 의미, 지급명령이 통하지 않는 경우까지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살던 집이 팔리면 전세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습니다. 승계 요건인 대항력,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 거부 시 임차권등기가 막히는 함정까지 판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리비를 오래 밀리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지, 몇 개월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법원 절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멸시효와 체납 시 추가되는 비용까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월세·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전기·수도를 끊는 것이 합법인지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된 경우와 불법으로 판단된 경우, 형사·민사 책임까지 확인하세요.

가계약금은 법에 없는 관행 용어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이 성립했는지로 갈리며, 반환 가능한 경우와 어려운 경우, 증거 확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