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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담보대출, 순위가 위험

후순위 담보대출은 남은 담보 가치를 쓰는 추가 대출입니다. 경매가 열리면 선순위부터 배당돼 채권이 소멸할 수 있고,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이 앞순위로 잡힙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혼, 10년 보유 5년 거주, 사업 지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이사를 가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고,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심판법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후 30일 안에 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 판결도 가능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p가 더해져 16~55%가 적용됩니다. 2년 미만 보유면 단기세율과 비교해 큰 세액이 부과되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낙찰가의 80%가 나온다는 말은 초기 예상치일 뿐입니다. 방공제·주택 수·규제지역·DSR이 한도를 깎고, 잔금기한을 넘기면 입찰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보상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 준공 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의무가 없는 주거이전비·이사비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채권,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전세권자는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도 듭니다.

분양권은 주택과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1년 미만 77%, 1년 이상 2년 미만 66%가 적용될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등기부 하나로 묶여 있어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훨씬 엄격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계약의 출발점입니다.

분양신청을 안 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은 근거법도, 절차도, 개발이익 반영 여부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