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이혼, 10년 보유 5년 거주, 사업 지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이주비는 보상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 준공 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의무가 없는 주거이전비·이사비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분양신청을 안 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은 근거법도, 절차도, 개발이익 반영 여부도 다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확한 정의와 계산법,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법정 상한과 실제 적용값이 다른 이유, 재건축 사업성과 연결되는 지점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개념과 지원 방식, 토지등소유자 30% 동의 등 대상 요건 4가지, 찬반 동의율이 점수로 반영되는 평가 기준과 선정 절차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법적 정의와 세 가지 유형, 아파트와 다른 점,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청약·세금에서의 취급, 매매·전세 전에 확인할 점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울시 모아타운의 개념과 모아주택 5가지 유형, 주민제안 요건(면적·노후도 50%·동의 60%), 조합설립 80% 동의, 용적률·층수 완화와 재개발과의 절차 차이를 공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노후도 기준,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이주·철거·준공까지 단계별 절차를 공공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개념과 조합원 자격, 사업 절차와 토지확보 요건, 일반분양보다 저렴할 수 있는 이유와 추가 분담금·사업 무산 위험까지 서울시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